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0, 2018.02.01, 취소
시보공무원 면직(직권면직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7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, 2017.08.10, 취소
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, 2016.12.01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(직권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, 2016.08.25, 취소
성희롱 발언(직권면직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발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2015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, 2015.04.29, 취소
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2, 2014.10.29, 취소
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경찰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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